[현장잇슈]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징역 20년 선고…'사적제재' 피해자 생각은?
(어제(21일), 대법원 앞)
"앞으로도 싸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5월,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쫓아가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때린 '부산 돌려차기 사건'
어제(21일) 대법원,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
"20년이 확정된 것만으로도 그냥 불행 중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만약에 파기 환송이 돼서 20년보다 더 적게 형을 살다가 나오게 되면 제 생명이 단축되는 느낌이라서 위압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재판 끝났어도 20년 뒤 '보복' 두려움 호소
피해자 주소까지 '달달'… 구치소 보복 발언 조사 안 끝나
"모든 형을 다 살고 나왔을 때 과연 내가 안전하게 그 이후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파일2) 그냥 진짜 20년 뒤에 죽겠구나..."
석 달 전 한 유튜버, 가해자 신상 정보 개인 채널서 폭로
이름, 직업, 전과 기록까지 공개
[카라큘라/유튜버]
"지금까지 수사기관에서 기소되고 처벌 되었던 범죄 기록에 대해서 상세하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 테두리 벗어난 사적 제재는 불법..당시 파장
꾸준히 '신상 공개' 외쳤던 이유는
"그때 상황에서 엄청 질문 많이 받았던 게 (유튜버의 신상 공개에)동의하셨나, 이랬는데 제가 동의를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거죠? 어차피 제가 그 사람의 초상권을 가진 건 아니잖아요. 제가 (합법적으로) 신상 공개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무기징역이나 사형수 신상 공개해봤자 분풀이 수단으로밖에 안 쓰인다는 거죠. (살인 미수 사건처럼) 가해자와 피해자가 살아 있을 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유튜브 통한 '신상 공개' 필두로
최근 교사 사망사건 등서 잇따르는 '사적제재'…피해자 생각은?
"(의정부 교사 사망 사건은) 단순 추락사로 처리됐었고, 그만큼 사법 체계나 수사 체계에서 얼마나 미비하게 진행했었으면, 국민들이 이렇게 하는 걸까. 결국은 모든 시스템이 국민의 법 감정에 대해 이해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너 잘못했으니까 우리라도 응징을 해줘야겠어'라는 마음을 생기게 하는 거 아닐까요."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최윤종 모방 범죄 발언
오히려 죄책감 느끼기도
"수많은 무차별 이상 동기 범죄들이 있잖아요. 부산 사건이 시초였다고 생각해요. 과연 전과 18범이 얼마나 이 사법 체계를 우습게 봤으면 아직도 이러한 범죄를 일으키게 하는가 라는 걸 다른 잠정적인 범죄자들에게 심어줬다. 범죄 피해라는 것 자체가 불행한 사람들이 당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누구나 당할 수 있고, 신림동 사건 유가족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오셨었어요. 공론화해주셔서 감사하다고…저도 솔직히 너무 죄책감이 심했고 너무 미안했다."
-기획: 현영복
-취재: 이채연
-편집: 정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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